법령 어음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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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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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건호 1 박재명 1 유영혁 1 고석윤 1 김항석 1 민경식 1 박우재 1 김진홍 1 유경희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49936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6.4.15.(8),1068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다4065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5.6.15.(994),2082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75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3.9.15.(952),226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2다480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2.6.15.(922),172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어음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077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7(3)민,192;공1989.12.15.(862),1751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어음법

1988년

6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6. 선고 88나5029 제3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][하집1988(3.4),125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어음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37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5(1)민,181;공1987.5.15.(800),707]
   약속어음금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다카13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3(3)민,151;공1986.1.1.(767),24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3년

9. 서울고법 1983. 10. 31. 선고 83나160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43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어음법

10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680 판결
  [사기][공1983.9.1.(711),1217]
   사기
   어음법 형법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726,81다카90 판결
  [보증채무금][집29(3)민,146;공1981.12.15.(670), 14488]
   보증채무금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0년

12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80다202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0.5.15.(632),12742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79년

13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다47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79.12.15.(621),12305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